(경기=조용수 기자) '코로나 재난극복'과 더불어 가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정 과제 공동1순위'라 말해도 될 정도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가 연일 불도저를 방불케 하는 기세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에 '이재명식 메스'를 대기 시작한 분야는 소위 '깡통전세' 사기 범죄에 수십년간 속절없이 피해를 당했어도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주택 서민,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약자층 피해자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불능' 사건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불경기 등으로 건물 가치가 크게 하락한 다가구주택에서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깡통전세' 사기 범죄가 만연해 피해액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집주인의 연락두절도 다반사며 몇몇 건물주들은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전해져 큰 재산을 날린 피해자들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한 실정이다. 

일부 임대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거둔 후 별도 법인을 설립해 다른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모든 재산을 등록한 뒤 소위 '위장이혼' 의혹 행위도 서슴지 않는 등 천태만상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경제·사기범죄에 문외한인 사회초년생들로서 제각기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영통구 '깡통전세' 피해자 권준오 씨는 지난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가 주도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에 피해자 대표로 참석해 "등기부등본으로도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해 제가 1순위인데도 보증금 다 떼이고 제 뒤에 후순위 피해자가 몇이나 더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며 분노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하에 임대업자들의 전세보증금 수령 내역에 대한 공개가 불허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과잉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무고한 무주택 임차인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셈. 

경기도는 이날 이재명 지사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양철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깡통전세 피해자 권준오 씨,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명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대책 수립에 돌입했다.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상담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홍보,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있는 이번 업무협약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주택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은 全 국민에 큰 고통을 주는 사회악"이라며 "이를 해결 못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하면서 "주택이 범국가적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건물주가 全 국민의 꿈'인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에 만연한 투기현상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공포 수요의 폭증으로 주택가격도 덩달아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택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엔 엄격한 과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부동산 정책에 연일 실패하고 있는 주택 당국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어 이 지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굳이 고가의 주택을 (무리하게) 매입하지 않고도 저비용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공공주택 보급이 적합한 대안 중 하나"라고 말해 평소 자신의 주택정책 지론인 '기본주택'을 재차 언급했다. 
 
이 지사는 또한 "현재 금융기관들은 돈 많은 자산가들에겐 큰 돈을 초저금리로 장기로 대출해주면서도 급전이 절실한 금융약자층엔 '신용등급'이라는 희안한 이름으로 금융 배제를 통해 금융혜택을 박탈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작동 불능 및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를 가져 왔다"며 금융계의 오랜 폐단을 직격했다.

작금의 이 나라 주택 문제에 대해선 “모든 사람들이 수억원대의 분양 이익을 노리고 로또 분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택으로 투기를 하거나 주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원 정도 (변제)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부동산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정비를 마치는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