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배 면적의 비어있는 교정시설 부지나 군부지 등 국유지 11곳에 공공주택이나 실버타운, 창업·벤처타운 등이 들어선다.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 3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2018.11.30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국유지를 개발 활용해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겠다"면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개발해 공공주택과 창업·벤처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끝나거나 이전 예정인 1만㎡ 이상 국유지 60곳 중 11곳, 여의도 2.4배 면적인 693만㎡ 상당을 첫 개발 대상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 교정시설부지(40만㎡), 남양주 군부지(24만㎡), 원주권 군부지(105만㎡), 원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전 교정시설부지(41만㎡),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418만㎡), 전주지법·지검부지(3만㎡), 광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구 교정시설부지(10만㎡), 부산원예시험장부지(18만㎡), 창원 교정시설부지(12만㎡) 11곳이다.

개발 필요성이나 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추진 용이성, 지역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7조8천억원을 투자하고, 민간부문에서 9조원을 유치해 투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만2천호를 포함해 3만1천호 주택을 공급한다.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36만㎡는 첨단산업과 창업벤처 타운으로 조성해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든다. 창업벤처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판매장이나 창업지원 주택 1천100호도 공급한다.

실버타운도 개발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나 문화공간을 공급하는 한편, 스마트 시티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교정시설부지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도입하고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며, 남양주 군부지에는 IT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원주권 군부지에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와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원주교정시설부지에는 1천호 규모의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대전교정시설 부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는 4차 산업 제조혁신파크로 각각 개발한다.

전주지법·지검부지는 문화 창업공간으로, 광주교정시설은 창업공간으로, 대구교정시설부지는 문화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부산원예시험장부지에는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와 청년 창업공간, 지원주택이 들어서며 창원교정시설부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정부는 이들 국유지 개발로 2028년까지 37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건설 및 연관산업 일자리 20만5천개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를 조성한 뒤 2028년까지 건축개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