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은 Renewable Energy 100%
2021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충당량, 전체 전력의 2.7%에 불과해

2023년 2월말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이고, 미국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억제법 등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긍정적인 뉴스는 보이지 않는다.  대형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다, 증권회사 몇 개가 매물로 나왔다, 코스닥 상장회사 몇 개가 M&A 시장에 돌아다닌다는 등 소문이 무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긴급한 경제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제부처 비상대책회의 같은 소식도 없다. 경제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침체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떤 이는 "용산 대통령실은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한다. 지난 10개월 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마다 소모적 논란만 불렀다. 합리적 토론을 통해 대응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만 빼다 흐지부지 되었다. TV를 포함하여 각종 시사 유튜브는 정치 예능 프로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건만 미디어에서는 그저 재미있는 얘기 거리가 될 뿐이다.

본 칼럼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중에서 RE100 문제만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30.2% 였다. 윤 정부는 이를 21.5%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제도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제도에서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12.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이 비율을 2022년 12.5%에서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등으로 높이기로 했었다.  

탄소중립 2050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이해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정책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9월 15일 RE100 선언을 했다. 그 후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그룹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RE100에 동참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7~20%를 담당한다. 지나치게 많다고 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인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절대 강자이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대만의 TSMC를 맹추격 중이다. 그 만큼 삼성전자의 RE100 정책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뉴스를 되새기는 것이다. 

글로벌 고객과 환경단체들이 삼성의 RE100 참여를 촉구했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1위인 삼성의 참여가 절실했던 것이다.

삼성전자의 고민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삼성은 더 이상 국내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2021년 삼성전자의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전력의 2.7%에 불과하다. 과연 대책이 있는 것일까?

글로벌 투자사와 주요 환경단체들은 삼성의 RE100 참여선언을 일단 환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국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것인지 우려한다.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에게 반도체는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본고 있다.

미국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칩4동맹의 결성을 추진하고,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억제법 등 미국경제의 사활을 걸고 미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바이든의 목표는 아시아의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

RE100에 대해 다시 살펴보자.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를 뜻한다. RE100 선언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글로벌 기업 중에는 RE100을 이미 달성한 곳들이 많다. 이들은 협력회사들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RE100은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생존 문제.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제품을 팔 지 못한다.

자산운영 분야 1위인 블랙록은 탄소중립 로드맵이 없는 회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보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네덜란드 연기금도 "한국 원전은 친환경이 아니며,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회수하겠다"고 말한다.

EU는 2027년부터 화석연료 전력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의 재생에너지 정책이라면 2030년 우리나라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자동차는 15% 감소되고,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40% 하락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삼성전자는 2021년 전체 사업장에서 25.8 TWh 소모했다. 이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0.5 TWh, 2.7%에 불과. 국내 사업장에 사용하는 전력량은 18.4 TWh인데 서울시 가정용 전력보다 1.4배 많은 전기를 쓰고 있다니 놀랍죠.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하니, 삼성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구글은 5년 전에, 애플도 4년 전에 이미 RE100을 달성했다. 반도체 분야의 가장 큰 경쟁사인 대만의 TSMC도 2020년에 RE100을 선언했다.

TSMC의 사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대만 정부는 RE100 때문에 원전을 폐쇄하고, 대대적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을 때려잡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보라. 윤 정부는 친기업을 표방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RE100을 가로막고 있다.

해외로 공장을 옮기란 말인가?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은 Top 5 기업의 전력 수요도 충당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전력수요가 아니라 5대 기업의 전력수요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암담하다. 답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30.2%를 목표로 잡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목표를 21.5%로 대폭 낮추었다. 타당한 이유나 장기 대책이 없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아갔으니 태양광 발전소 증설을 못하게 한다는 것 뿐이다. 비리수사와 정책을 구분하지 못한다.

에너지 정책을 대폭 전환하지 않으면 2050년 RE100 달성은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RE100은 기업이 죽고 사는 전쟁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업체에 “RE100 가능하냐?”고 묻는다. 아니면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것.

최근 한국에 투자를 검토하던 글로벌 기업은 지방자치체와 계약 막바지 단계에서 확답을 요구했다. “RE100 가능합니까?” 지자체는 확답을 줄 수 없었다. 결국 그 기업은 RE100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계획을 취소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는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RE100에 대한 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삼성은 계속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너무 취약해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은 뚜렷한 대책이 있을까? 없다. 단연코 말할 수 있다. 그저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내에서 RE100이 안 되면 공장을 외국에 지으면 된다. 오라는 곳은 많다. 어느 나라든 삼성이 투자한다면 대환영이다. 삼성이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는 공장이 어디에 있든 상관 없다. 돈만 벌면 된다. 삼성만 나가는 게 아니다. 협력업체도 함께 나간다. 국내 산업공단은 텅텅 빌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젊은이들의 헬 조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했다. 큰 의미가 없지만 살펴보자.

반도체 초저전력 기술확보를 통해 2025년 데이터센터와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의 전력 소비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30년 전력소비량을 2019년 동일 성능모델 대비 30%를 개선하고, 고효율부품을 적용하고, AI 절약모드 등이 도입할 것이다. 2027년까지 모든 업무용 차량 1500여대를 100%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고요.

삼성전자는 소재 재활용 기술과 제품 적용을 연구하는 조직인 ‘순환경제연구소’를 설립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부품의 50%, 2050년까지 모든 친환경 플라스틱 부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폐배터리의 경우 2030년까지 광물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국내 사업장에서 ‘물 취수량 증가 제로화’를 추진하는 등 전사적으로 친환경 경영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가 볼 때, 삼성의 다각적인 전략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삼성의 RE100은 불가능하다. 전력소모를 줄이는 것만으로 RE100이 가능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대로 침몰할 수 밖에 없을까?
시간이 없다.
째깍 째깍 위기의 시간이 다가온다.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 

국내 재생에너지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 국토가 좁아서 수력발전을 할 수 있는 수자원도 없고, 지금처럼 산을 파헤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도 없다. 바이오매스도 산업용으로 사용할 만큼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다. 지열은 열원 자체가 취약하고, 그나마 가능하다던 포항지역은 지진으로 중단되었다. 그나마 증설이 용이한 에너지는 해상 풍력 발전이다. 바다에 발전기를 건설하고 육상까지 먼 거리를 전기를 끌어와야 하니 발전단가가 비싸다.

진짜 답이 없을까?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혹시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원자력 발전은 답이 될까?

원자력은 친환경이 아니다. EU 택소노미에 포함된 원전의 요구조건은 아주 까다롭다. 친환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방사능 폐기물 비용을 감안하면 전력생산비도 결코 싸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최종 해결책은 동북아 수퍼그리드였다. 몽골 고비사막에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 한전과 소프트뱅크 간의 수퍼그리드 건설 관련 MOU도 체결했다.

문제는 북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로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중국과 해저케이블을 건설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북한을 거쳐오는 것이 좋다. 북한을 개발하려면 전력이 필요하니 일부 나눠줘야 할 터.

문재인 정부의 북방외교 3대 핵심정책인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한반도 파이프라인, 시베리아 횡단철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Top 5 경제대국으로 비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평화정책에 매달린 이유라 생각한다.

그러나 유일한 대안인 수퍼그리드 프로젝트도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풀 이유가 없다. 우리처럼 절박하지 않다. 중국을 압박하면서 세계질서를 미국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만 있으면 된다. 

유일한 희망은 미국이 북한에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한 미끼로 북한에 유화책을 제시하고,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군수산업합체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적당한 긴장을 원한다. 그래야 미-일-한 군사동맹이 가능하다. 일본의 주도 하에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묶어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