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 중 하나다.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 리더십’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으로 재점화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의 전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 병립형보다 조금이나마 더 국회 의석수에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진전된 제도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선거법 제도개혁을 거부한 국민의 힘(구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부득불 더불어민주당도 따라 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지만 그렇다고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병립형은 35% 내외의 정당 지지도를 가지고도 국회 의석의 50% 이상을 점유할 수 있어 거대 양당 이외의 어떤 정치세력도 존립하기 힘들다.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는 국회의 모습은 양당의 극한 대결과 당리당략뿐이다. 거기에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혀 아무리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도 양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처리할 수 없는 무능 국회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인구 10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정치적 다원성과 도농간의 인구 편차에 따른 의석수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 무엇보다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이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있다. 국회의 제3당, 4당이 생긴다면 가능해진다. 22대 총선이 절호의 기회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수행 지지도 40%를 넘긴 적이 별로 없다. 부정평가는 60%를 하회한 적이 거의 없다.

최근 여론지형을 보면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전국 국민의 힘 33%, 더불어민주당 34%(수도권 32%대 34%), 여론조사 ‘꽃’ 기준으로는 면접조사 국민의 힘 30.1% 더불어민주당 46.1%(수도권 27%대 50%), ARS 조사로는 국민의 힘 35.5%, 더불어민주당 51%(수도권 35%대 52%)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의 특성상 오차범위를 벗어난 차이를 보고 있으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여론조사 ‘꽃’의 조사가 현실이 더 가깝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를 근거로 47석 전체를 연동제에 따라 비례를 배분하면 국힘 위성정당 17석, 친민주당 비례연대 24석, 기타 6석 정도이다.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21대 총선과 같거나 좀 더 선전하고 제3당, 4당과 연대한다면 22대 국회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사민당의 협조로 녹색당이 성장했듯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 다음으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총선전략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연동제추진은 실패하는 선거전략이 아니라 1석 4조의 필승전략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고, 민주개혁연대 강화로 반윤석열 연대를 확대할 수 있고, 지역구 선거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국민의 힘을 기득권 정당으로 낙인찍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선거법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한 것으로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기하고, 민주개혁진영 연정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킨 것이 되고, 국민의 힘은 오로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성정당에 매달렸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동제로 민주당이 32석을 손해볼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를 포기하는 대신 민주개혁진영을 지원하고 지역구에서 더 분발하면 된다. 병립형 회귀 주장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심을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유권자도 많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지 누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40%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민주당이 32석을 손해 보는 ‘국힘 과반 촉진법’이라는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그 경우는 국민의 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1석도 배분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공천할 경우뿐이다.

당 내외 분란을 잠재우는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

최근 이탄희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연동형제 유지 주장, 손학규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이낙연 전 대표 비명 및 반명 등의 연동형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퇴진당’으로 비례당 창당 추진, 조국 전 교수의 역할론 등 당 내외 복잡한 양상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공약이므로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약속위반이고, 퇴행이라는 분란을 잠재우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

그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 리더십’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으로 재점화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불안감에 주저하면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국민에게 천명한 대로 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현재의 논란을 끝내야 한다. 더 이상의 좌고우면은 민주당에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혀 득이 될 수 없다.

민주당 자체 비례대표를 공천할 수 없다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얻을 수 있는 상대적 반사이익이 큰 만큼 무조건적 손해는 아니다. 그만큼 제도적 이익을 얻고 있지 않은가?

또한 민주당이 비례공천을 포기하면 자칭 민주당 우호 정당의 난립을 불러 민주당 지지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정당의 난립과 짧은 홍보캠페인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정책연대를 고리로 협력한다면 ‘용혜인 대표가 이끄는 기본소득당’ 같은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민주당 지지층에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창당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되, ‘조정훈의 시대전환’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공유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를 반대하며, 지난 시기 양비론에 기대어 민주당의 2중대가 싫다며 윤석열의 2중대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정의당과 같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도 반윤석열 개혁연합정치를 만들 수 있다. 물론 공천된 비례후보의 정치적 아이덴티티, 개혁성, 도덕성 등 면면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위성정당 방지법’ 또한 그 논의 방향이 잘못됐다. 당연히 국고보조금 50% 삭감보다 국회 의석수 19석이 중요하고,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소모적 논란에 헤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좋은 비례개혁연대를 구성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 정치 지형상 기본적으로는 진보 30%, 보수 30%, 중도 40%의 지형이 크게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 힘이 위성정당으로 35%를 가져가는 것이나 민주당이 민주진보 개혁진영의 35% 연대정당을 얻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놓고 위성정당을 추구하는 것과 연대와 협력의 관점에서 정치, 정책적 연대를 하는 것은 명분과 국민적 신뢰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

국민의 힘이 살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대전환, 김건희 특검 수용, 인사개혁이다. 3가지 전제 모두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는 회의주의와 불안감이 가당키나 한가? 민주당에겐 절호의 기회다. 윤석열정권의 검찰독재와 독선, 역주행, 경제, 민생의 파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분노의 응징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현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과감한 도전이다.

국민을 믿고, 개혁세력을 믿고, 연대의 힘을 키워나가며 정면 대결을 선언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차지했다. 지금 상황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국민을 믿고 간다면 그 이상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2023.12.6.

 정치컨설턴트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