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다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꺼내 들었다.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가닥을 잡았던 이재명 대표의 장고가 길어지는 사이 다시 흔들어 보자는 속셈인데, 전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전당원투표는 당원 정강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수적이지만 항상 순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선을 1년 남짓 남겨둔 2021년 서울 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귀책사유가 있던 민주당으로서는 공천이 불가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대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당원 투표을 통해 공천을 강행했고, 참패했다. 이는 이낙연대표 지도력의 붕괴로 이어졌고, 대선후보 경선에서 처참하게 탈락했다. 필요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이를 주도한 주체들이 책임질 수 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선거제는 총선 승리과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에서 당원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총선승리인가?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 기준이 “원내 1당이 되는 것이다. 151석”이라고 했다. 정권 심판론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이 무슨 궤변인가? 아마도 2012년 19대 총선의 기억과 선거판세를 읽는 주요 지표인 정당지지도에서 한국갤럽, NBS 등의 조사결과, 이에 근거하여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진두지휘했던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의 “현재 민주당이 다소 불리하다”는 주장이 더해져서 병립형 회귀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 민주당 151석이면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103석의 국민의 힘의 140석 약진”이 더 맞는 해석 아닐까?

현재 범진보 180여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이 원내 1당, 151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진취적으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기보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폭주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만 주어지면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퇴행을 심판하겠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열망, 민생회복의 간절함을 민주당에 담을 수가 없다. 151석은 승리가 아니라 참패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103석으로 저리 폭주하는데 140석이면 힘겹게 버티던 이재명 대표 구속도 불가피해지고, 민주당은 식물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민생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재벌, 부자위주의 정책폭주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한국 선거는 그 변동성과 역동성이 커서 민심이 아니다 싶으면 순식간에 판을 뒤집어 왔다. 19대 총선(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박근혜), 20대총선(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21대 총선(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 그랬다.

이제 목표를 도전적으로 바꿔야 한다. “민주개혁 연대로 200석 확보!” 민주당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명실상부 진심을 담아 연합정치를 선언하고 쌍특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민생법안을 모두 되살리겠노라고 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민의의 비례성 확보이다. 선거의 4원칙 중 평등선거에 관한 것이다. 지지받은 만큼만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헌법정신의 반영이다. 그리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정치를 포기한 정부가 아니라면 과반 또는 2/3의석을 가질수 없으므로 연합정치를 해야한다.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기본 도입취지이다. 최근 지역주의 해소도 비례대표제가 추구한 목적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다. 지역주의 극복이 정치적 과제일 수는 있지만 비례대표 선거제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꼼수에 가깝다. 소수당 진입장벽을 3%로 낮춘다 한들 소수 정당의 몫이 확대될거란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위성정당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 된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 과제로 가야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반값 세비, 특권 철폐 등의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비례개혁연대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주도성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청래의원은 “민주당 선거승리의 99%가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 아니냐”고 했는데 이는 무지하거나 고의로 오도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을 찍을 수 밖에 없는 무당층과 다른 진보정당 지지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봐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 없음, 기타정당에 속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10석이상을 손해 본다거나 소수정당에 나눠 줘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얻은 기대이익을 비례선거에서 개혁세력연대를 위해 비례대표선거에서 보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문제는 각개약진할 경우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 선거에서 5%이내의 초접전 지역의 경우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 최근 19대 대선 이후 8년간의 선거 결과를 놓고 분석해보면 서울에서는 15석, 인천 경기에서는 25석 이상, 부울경의 경우에도 15곳 정도의 경합지가 걸려 있다.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비례 몇 석 욕심부리다 지역구 30석 이상을 잃는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첫째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었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를 재확인 했던 만큼 명분이 없고, 둘째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재명”이라는 레거시미디어를 비롯한 전 언론의 집중포화로 이재명 심판론으로의 프레임전환이 예상되고, 셋째 지역구 출마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실리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넷째 반윤전선의 균열로 총선 실패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에도 유리하지 않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승리한 적이 없다. 민심의 바다에서, 제시민종교사회단체와 연대했을 때 승리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원들을 볼모 삼고, 병립형으로 회귀해 이낙연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민주당과 이재명은 결단해야 한다. 19대 총선의 길을 갈 것인지, 이재명식 새로운 정치의 닻을 올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멋있게 지면 뭐하나?”가 아니라 멋 없으니 지는 것이고, 멋 있어야 최소한 이길 수 있다.

24.1.29

정치컨설턴트 김동규(탑위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