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100석 사수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확실하다. 아직 갈길이 멀고, 넘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겠지만 이런 확신이 가능한 것은 이번 선거의 성격 때문이다. 관건은 국민의 힘이 100석을 사수할 것이냐다. 국민의 힘 승리의 기준점이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배신없는 101석이라는 고성국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국민의 힘 100석 사수는 가능할까? 단언컨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선거의 3요소라고 하면 구도, 이슈, 인물이다. 그 중에서도 구도는 거의 절대적이다. 구도란 양자구도냐 다자구도냐를 말한다. 비중으로 치면 70%정도 된다. 구도가 불리하면 아무리 이슈, 인물이 좋아도 이기기 어렵다. 구도만 잘 짜도 지지않는 선거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15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복한 이인제가 국민신당을 창당해 3자 구도가 됨으로써 김대중 후보가 승리하여 역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총선에서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탈락 후 이에 반발한 한광옥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가 정통민주당을 창당, 지역구에서 31명을 공천하여 한 석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경합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은평을, 서대문을, 의정부을, 경기 평택을, 안산단원갑, 광주시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권심판론이 60%를 넘는 선거였고, 정당지지도에서도 민주통합당이 앞섰지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152석을 차지해, 과반을 넘겼고, 그해 말 치러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
이번 총선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 보인 것이 사실이다. 소위 ‘3지대론’이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극단의 대결정치에 대한 혐오정서에 기대어 틈새를 만들었고, 이는 어느 정도 기대와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들이 내세운 3지대의 가장 큰 명분, 즉 거대양당 심판론은 무능, 무책임, 무비전의 국정난맥과 정치실종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기인한 것이며,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도탄의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없다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절박함과는 간극이 너무나 컸다. 즉 양비론적 시각에 근거한 3지대론은 시국의 엄중함과 달리 너무나 한가한 태도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정체성 또한 분명하지 않았다. 3지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세력이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안철수다. 기존 정치문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안철수식 정치는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채우지 못해 결국은 해체됐지만 초기 안철수 정치는 신드롬으로 불릴만큼 기존 정치구도를 흔들었다. 그런데 이번 3지대 주도세력은 국민의 힘에서 사실상 쫓겨난 세력(?),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도 통과하지 못할 인물들이 중심이 된 단순한 이해관계 연합이었고, 국민의 힘에서 나와 만든 개혁신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헌을 베끼기까지 하면서 스스로 비전과 정체성을 상실했다. 나아가 정치 철학과 가치가 전혀 다른 두 세력,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원칙없이 통합하였다가 열흘만에 결별하는 등 ‘새로움’을 상실한데 이어, 출마 지역도 ‘검찰독재 정권심판’이라는 시대정신과는 무관한 반도체 벨트에 집중하면서, 야권분열의 빌미를 만들었고, 심지어 용인갑, 청주 서원에서는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의 힘과 단일화를 제안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이번 3지대는 여야 양당대결에서 구도를 흔드는 최소한의 변수도 못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번 선거는 단연 이슈가 압도하는 선거다. 일반적으로 선거의 3요소 중 이슈는 20%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이슈가 구도를 뛰어넘는, 아니 이슈가 구도를 재구성하는 위력을 떨치고 있다. 바로 정권심판론이다. 윤석열 정권 집권 2년동안의 무능, 무책임과 검찰을 앞세운 무도한 내로남불,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분출하는 선거가 된 것이다. 정권심판론에 미온적이거나 당내민주주의가 중요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 포기, 2선후퇴를 요구하던 소위 비명들이 공천과정에서 권리당원, 일반국민들의 심판으로 퇴출되었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의 창당으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되었지만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 이를 증명한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넘어 태풍으로 등장한 것도 같은 이유다. 검사독재정권 “3년은 너무길다”라는 조국혁신당의 헤드슬로건은 정권심판에 목말라 하던 민심에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조중동을 비롯한 일각의 주장은 두 당의 시너지 효과를 두려워하는 이간계로 정권심판론을 막기엔 터무니없다. 유권자가 조국혁신당은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민주당은 본진, 조국혁신당은 선봉대를 맡아 주길 원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물이다. 일반적으로는 구도와 이슈에서 엇비슷하거나 근소하게 뒤처질 때, 인물경쟁력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략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인물경쟁력은 공천시스템과 공천과정에서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어느 당이 잘 공천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당의 공천과정은 보수진보를 떠나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단정하고, 이재명 사당화라고 매도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권리당원 중심의 혁신공천 혁명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여당의 잘못된 프레임 공격과 언론의 도움으로 특권적 기득권을 요구하던 소위 ‘비명’들이 다선 중진이든 초선이든 막론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미온적이면 권리당원들에 의해 심판당했고, 민주당은 의원 및 간부 중심의 정당에서 사상 최초로 당원 중심정당으로 거듭나면서 대여투쟁의 전선을 확고히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국민의힘의 공천과정은 조용한 공천으로 칭송하고, 모두 한동훈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면면을 보면 초기에는 쌍특검 저지를 위한 김건희 방탄 공천이었고, 돌려막기 공천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례대표 공천은 두 번째 윤·한갈등을 폭발시킨 막장공천으로 끝났다. 난교예찬 장예찬, 5.18 망언 도태우, 골프접대 이시우의 공천취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하나인 천안갑의 신범철, 친일논란의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대전 서갑 조수연, 선거법 위반 피의자 성남 수정의 장영하, 제 2의 김태우 공천이라 할수 있는 사면공천자 서천호(경남 남해·하동·사천), 정용선(충남 당진), 김진모(청주 서원) 등 도처에 뇌관이 남아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구가 아니라 이들의 공천에 대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평가다.
그렇다면 반전은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하다. 국면 반전의 마지막 키로 기획된 의대정원 확대는 검사가 피의자 대하듯 하는 윤정권의 국정기조하에서 이미 퇴로가 막힌 상황이며, 타결이 된다 한들 이미 드러난 정략적 기획이라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없다. 더군다나 대파논란으로 떠들썩해진 고물가, 고금리가 촉발한 민생위기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조국혁신당의 윤정권 조기종식 드라이브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전선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국민의 힘의 추락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투표율 중요한데 21대 총선 66.2%를 넘어설 기세다.
전국 판세를 보자.
서울은 송파갑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 힘은 5~6석, 인천에선 동미추홀 을을 지키지 못하면 1석, 경기에선 분당갑, 을을 지키기 못하면 3석, 대전은 대덕, 중구를 탈환하지 못하면 0석, 충남에선 홍성·예산을 지키지 못하면 3~4석, 충북은 서원·청원을 탈환하지 못하면 3석, 강원에선 원주갑을 지키지 못하면 5석, 대구·경북 25석, 울산 4석, 부산은 부산진갑, 해운대갑, 강서, 수영, 사상, 기장을 지키지 못하면 9~12석, 경남은 창원성산, 진해, 거제를 지키지 못하면 10석을 얻는다. 정리하면 지역구에서 58석~63석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위에서 거론한 지역을 지키고 탈환할 것을 가정한다면 79석인데, 비례대표 16석을 더해도 최대 100석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2024. 3. 27
정치컨설턴트 김동규 탑위드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