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김선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오전 10시경 민주당사에 모여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극적으로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여당, 입법 추진 강행 않겠다” 명시

예정 시각을 한 시간 반가량 넘긴 뒤 가진 서명식에서 민주당과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및 ‘의협과 민주당 협의체를 통한 관련 법안 원점 재논의’를 골자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논의 중에는 정부여당이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양측 대표가 주먹을 맞대고 합의를 마무리한 뒤 한정애 의장은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서로의 요구사항을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준 최 회장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미리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장과 최대집 회장이 서명식을 마친 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의료진 여러분이 그동안 코로나19 대처에 보여주신 희생에 감사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리는 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이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계 협상력을 갖춘 한 의장에게 폭 넓은 권한을 위임하고, '원점 재검토 명문화'를 내건 의협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부 대신 민주당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 이날 합의의 성공요인으로 거론된다.

동시에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협상도 타결됨에 따라 오전 11시에 양측이 모여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다음은 민주당·의사협회 간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