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김선태 기자] 미국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은 9,08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수용할 것”이라 말했다고 2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 지가 보도했다.

정확하게는 그 규모가 협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증액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 코로나19 재확산에 “1/3 축소안 수용”

원화 약 1천조 원에 해당하는 이 액수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애초 그보다 세 배에 달하는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은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채 협상에 임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겨우 1천조 원” 규모의 부양안이라도 받아든 배경에는 바이든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더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가 눈에 띄게 위축되면서 “그 정도 규모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펠로시와 슈머 두 지도자가 성명을 통해 “전날 상원의원들이 도입한 초당적 협상 틀을 공화 민주 양당과 상하 양원 모두 협상의 근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간 미국 공화 민주 양당은 각각이 장악한 상원과 하원에서 상대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기부양안으로 평행선을 달리며 시간만 허비해 왔다.

일례로 지난가을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므누신 재무장관과 협상하는 중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5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고수했다. 다시 백악관이 1조7천억 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내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하원이 이를 거부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미국은 어두운 겨울을 앞두고 있다”며 실질적인 레임덕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당이 합의할 경우 즉각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백신 보급 전에 절망적인 상황 맞지 않아야”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와 정부 양측을 향해, “현재 미국의 경기는 급격하게 후퇴하는 중”이고 “무엇보다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절망적인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재정지출을 촉구했다.

또한 바이든은 자신의 취임 전에 통과되는 “어떤 경기부양책도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1월 20일 취임식을 마치는 대로 재차 대대적인 구제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양당이 검토하게 될 협상안에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구제책과 자원 배분 방안이 담겨 있다.

구제책으로는 가령 모든 개인이나 가구를 지원하는 대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에게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주 300달러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소급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자원 배분 방안으로는 크게 지방정부에 1,600억 달러, 실업자에게 1,800억 달러, 중소기업에 3,000억 달러 규모가 지원된다.

그밖에 교육 부문에 820억 달러, 농업 부문에 260억 달러, 임대주택 부문에 250억 달러, 보육에 100억 달러, 지방 통신 부문에 100억 달러가 투입된다. 그밖에 보건과 백신 유통에 수백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인물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를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독자적인 경기부양안을 돌리고 있어 비록 초당적 합의안이라도 당장 지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터는 그럼에도 다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태도가 확고한 탓에 이번 협상안의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가 법안을 끝까지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셸리 무어 카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이 말한 것처럼 다수 의원이 정파를 떠나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앞서 1천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통과될까, 아니면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그보다 큰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나올까?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미국이 조만간 최소 1천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