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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공식 정권 인수 개시...연방총무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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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공식 정권 인수 개시...연방총무청 승인
  • 김선태
  • 승인 2020.11.2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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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텃밭 미시간주에서 바이든 승리 인증한 직후

트럼프, 트윗서 “그래도 나는 우리의 승리를 믿는다”
미 연방총무청 에밀리 머피 청장이 바이든 당신인 앞으로 보낸 정권 이양 개시 서한. / CNN 홈페이지 캡처 화면.
미 연방총무청 에밀리 머피 청장이 바이든 당신인 앞으로 보낸 정권 이양 개시 서한. / CNN 홈페이지 캡처 화면.

[시그널=김선태 기자] 23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미 연방총무청(GSA)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에 공식적인 정권 이양 절차(formal transition process)를 개시한다고 통보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연방총무청은 전날 밤 연방 각 부처에 바이든이 이번 46대 대통령 선거의 승자로 확정됐음을 통보했다고 CNN이 밝혔다.

이 통보는 에밀리 머피 총무청장의 서한을 통해 바이든 측에 전달된 것이며, 서한에는 바이든 후보가 11·3 대선의 “분명한 승자”임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20일 만에, 그리고 바이든 측의 승리 선언 보름 만에 미합중국의 대통령임을 미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정권 인수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를 시작하려면 미 총무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바이든 인수위는 이 승인을 얻지 못해 정부로부터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국가 위기 대응 등 업무 연속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바이든에 보낸 서한에서 머피 총무청장은 자신이 그간 트럼프의 압력으로 발표를 미뤄 왔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백악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적이 없으며”, “법률과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썼다.

머피 청장의 사인으로 마무리된 이 서한은 일반적으로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확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부터 현 정부와 당선인 사이의 공식적인 인수인계가 진행된다. 당장 총무청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이 꾸린 인수위 측과 협력을 개시하게 되며, 그에 따른 수백만 달러의 정부 자금도 합법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간 바이든 인수위는 일부 내각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으나 실제 이러한 작업에 드는 자금을 집행할 수 없어 별도 모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인계를 위해 책정된 공식적인 정부 지원 자금은 630만 달러(71억 원가량) 정도다.

 

바이든 미 46대 대통령 당선인 / CNN 홈페이지 캡처 화면.
바이든 미 46대 대통령 당선인 / CNN 홈페이지 캡처 화면.

바이든 측, “코로나19 관련 협조 얻는 일이 가장 시급”

인수위 측은 그간 가장 긴급한 사안이 코로나19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과 백신 배포 계획 수립에 드는 정보와 인력, 비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총무청의 승인 직후 바이든 측은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바이든 인수위의 요한스 아브라함 집행 이사 역시 “이번 승인은 전염병을 통제하고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연방기관과 함께 공식적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최종적인 행정조치”라면서 이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방 총무청장의 확인서한은 이날 오전 미시간주가 선거 결과를 공식 인증하고 주 법원에서 트럼프 소송을 기각한 직후 발송됐다.

이번 선거의 핵심 경합주 가운데 앞서 사흘 전 조지아주가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했고, 펜실베이니아주 역시 바이든 승리를 인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시간주의 인증이 확인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의 승리를 더는 부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머피 총무청장은 이번 확인 서한이 법률적으로 바이든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썼다. 서한에서 머피 청장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을 확인하는 규칙이 모호하며 이는 추후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머피 청장은 “연방 총무청은 법적 분쟁과 재검표의 결과를 지시하지 않으며, 그러한 절차가 타당한지 정당한지를 결정하지도 않는다”며, “이런 일들은 헌법, 연방법, 주법이 선거 인증 절차와 관할 법원의 결정에 맡긴 문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미 의회의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가 보도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머피의 업무 수행에 감사한다”면서 그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썼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녀(머피 청장)는 괴롭힘, 협박, 학대를 당했고, 나는 그녀나 그녀의 가족, 또는 연방총무청의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여전히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CNN의 미국 대선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바이든은 7천981만9502표로 51.0%, 트럼프는 7천378만8569표로 47.2% 득표했으며 그로써 확보할 선거인단은 306 대 232석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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