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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대만 내세워 중국 압박...中 “사과부터 하라”

바이든, 미일 공동성명에 ‘대만‘ 거론...반중 동맹외교 구체화

  • 기자명 김선태
  • 입력 2021.04.27 14:46
  • 수정 2021.04.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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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하는 바이든과 스가현지시각 16일 오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 중인 바이든과 스가
현지시각 16일 오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김선태 기자] 미국과 일본이 약 52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양국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명시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일 정상 “중국 견제” 외쳐...북한 문제도 포함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은 1969년 11월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 총리의 회담이 마지막이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전 유지도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로부터 약 52년 만에 미일 정상이 대만 문제를 공식 거론하며 반중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이날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대만 문제로 중국을 함께 공격한 데 그치지 않았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향후 안보·체제·기술 등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미·일 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문제도 포함된다.

심지어 바이든은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수호하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추켜세우면서, “양국이 인권과 법치를 포함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을 분석하면서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중국에 맞선 공동 전선을 제시하려 했다”면서, 미국 측 주장의 핵심은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는 일에 일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육상 자위대의 주력 무기인 12식 지대함유도탄과 일본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 사진=연합뉴스
일본 육상 자위대의 주력 무기인 12식 지대함유도탄과 일본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 사진=연합뉴스
일본 육상 자위대의 주력 무기인 12식 지대함유도탄과 일본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 사진=연합뉴스

중, “미·일, 국제사회에 사과부터...대표할 자격 없어”
이에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규정한 중국이 양국 정상을 규탄하며 반격에 나섰다.

20일 신화망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과 일본은 국제사회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주제의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실었다.

이 브리핑에서 왕 대변인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 양국은 중국과 세계 인민에게 빚을 졌다”면서, 동시에 “미국과 일본은 감염병 대응 문제에서 정치적 조작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세계에는 하나의 체계만 있으며, 바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체계가 그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세계에는 또 하나의 규칙만 있으며, 바로 유엔헌장을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 기본 준칙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국제사회를 대표하지 않고 국제 질서를 정의할 자격도 없으며 나아가 자신의 표준을 타인에게 강요할 자격 역시 없다는 말이다.

이어 왕 대변인은 다소 격한 어조로 “미일 양국은 말로만 ‘자유와 개방’을 외치나 실제로는 ‘작은 패거리’를 형성해 집단 대결을 조성하는 중”이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국제 규칙과 질서를 무모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미국이 문제 삼는 홍콩 등 중국 내 인권 문제와 관련, 왕 대변인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 양국은 중국 인민과 세계 인민에게 빚을 졌다”고 주장했다.

미일 합동 군사훈련 ‘킨 소드’ 수행중인 미군과 일본 자위대. / 사진=연합뉴스
미일 합동 군사훈련 ‘킨 소드’ 수행중인 미군과 일본 자위대. / 사진=연합뉴스

특히 그는 “일본은 1930년대 침략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 인민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종종 침략을 부정하고 희석하는 중”이라 말했다.

왕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양국의 책임도 거론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은 과학적인 정신을 가지고 각국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하는 일”임에도 미국은 “감염병 대응을 정치화하고 타국에 오명을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고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등의 행보로 자국민의 고통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에 장애를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을 향해 “감염병 대응 문제에서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과학을 존중하며, 글로벌 감염병 대응 노력에 폐를 끼칠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공헌해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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