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김선태 기자] 현지시각 1월 20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시진핑 중국 주석은 여태 축하 서한을 보내지도 축하 전화를 걸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전후하여 양국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그 수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어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더는 홍콩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며 미국을 거듭 성토하는 중이고, 반대로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거두라“며 중국에 거듭 경고하는 중이다. 모두 바이든 취임 전후하여 외교전으로 번진 사안들이다.

시진핑 축전 없이 높아지는 ‘미중 갈등 수위’
양국 정상 사이에 흐르는 이상 기류는 한국에서 먼저 감지됐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시진핑 주석은 축하 서한을 보냈는데 그때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당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접촉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났는데, 이례적으로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이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번에는 바이든의 외교 수장들이 차례로 대중국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두 가지 사례만 들면 첫째 바이든이 당선인 시절 일찌감치 국무장관으로 점찍은 토니 블링컨의 경우다. 그 자신이 강경한 인권론자인 블링컨 장관은 현지시각 19일 열린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대체로 재고할 예정이라면서도 예외적으로 대중 강경 노선은 이어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블링컨 지명자는 새 정부에게 가장 중대한 외교상의 도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이라 답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미 정보기관의 수장격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경우다. 그녀는 청문회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히 적국”이며,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인스 지명자는 정보력으로 맞서야 할 중국의 위협 중 하나로 인권침해를 들기도 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중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거듭 홍콩 사태를 거론하자,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 2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밀리 혼 대변인이 “대통령 취임일에 제재를 가한 것은 미국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1월 27일 시진핑 주석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2020년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특구 정부가 홍콩을 정상 궤도로 되돌렸다”고 칭찬했다.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발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만 위협’ 현실화, 군사 충돌 거론되기도
홍콩 문제가 주로 외교적 탐색 수준에서 오가고 있다면, 대만 문제는 그 위험수위가 한층 구체적이다.

대만해협은 미국이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와 함께 ‘태평양 내 3대 화약고’라 부를 정도로 중국의 위협을 경계하는 곳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직후인 23~24일, 24대가 넘는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가 이틀 연속 대만 방공식별구역(ADZ)에 진입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23일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항모전단 루스벨트호를 남중국해에 진입시켜 타격훈련을 전개하는 등 일련의 무력시위를 펼쳤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측은 이날 외교부 성명을 내고, “미국이 무력을 과시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위협하는 중국군의 계속되는 시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된 데는 다른 배경이 있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전례를 깨고 주미 대만 대표를 초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대만 단교 42년 만에 일어난 일로 중국 처지에서 보자면 관례를 깬 도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중국군의 대만해협 실전 연습은 주권 수호 차원”이라면서,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간섭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필요하면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나아가 “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력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대만해협을 비롯한 남중국해, 센가쿠열도 세 지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방어지역들이다. 그 때문에 23일 중국 공군이 대만해협 상공에 진입하자 미국 함대는 즉각 항모 전단을 투입했다.

중국이 단순한 시위를 넘어 “대만은 중국 영토”임을 과시했다면, 미국은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듯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다.

CNN은 이와 관련하여 미 태평양사령부의 연합정보국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 하와이 퍼시픽대학 교수가 “중국은 경쟁국의 의도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응 태세를 떠보고자 사전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말을 인용했다. “베이징은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라인(금기 지점)이 무엇인지 판단하려 할 것”이라고 슈스터 교수는 덧붙였다.

슈스터 교수는 가령 중국이 한 발 더 나가 대만 근해나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해상 규제를 명분 삼아 외국 선박을 불시에 멈춰 세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스틴 국방장관, “미국 떠보는 건 나쁜 생각”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의도를 충분히 간파한 듯하다. 신임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는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도전자는 중국”이라면서도 “중국 군대가 미군을 상대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나쁜 생각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다음과 같이, 중국의 도발에 대비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대응 태세를 확립해 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만해협으로, 이곳은 지난주부터 양국 군사력 대치 무대로 떠 올랐다. 다만 이런 대치 속에서도 양국은 상대방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가령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훈련 빈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지만, 실제 항공기 편제나 출격 시점은 다분히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CNN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분명 대만의 확고부동한 동맹국을 자처하면서도 키신저에 의한 미중 외교 수립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대만을 우회적으로만 지지해왔고 이번에도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잠재된 실질적인 문제는 중국이 대만을 본토의 일부, 즉 중국 영토로 취급한다는 데 있다. 즉 중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과 대만은 항상적인 군사 대치에 놓여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언제든 ‘전쟁’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관점에서 대만해협은 중국 영공이므로 중국 군용기 운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국의 헌법을 바꾸지 못하는 한 미국이 대만해협의 긴장 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 해협에 미 함대를 전개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미 7함대는 대만해협을 13차례나 통과했다. 그와 더불어 미국은 트럼프 시절 대만에 F-16 전투기와 첨단 미사일, 주력 전차를 팔았고 동시에 미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해 대만 수호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

신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향후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이든 정권의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 3대 화약고 면밀히 관리중”
다음으로 중국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미 항모가 종종 무력시위를 펼치는 남중국해의 경우다.

중국은 남중국해 130만 평방마일(337만㎢) 대부분에 대해 지배적인 지위에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이 일대 내 인공섬에 작은 암초와 모래톱을 쌓고 미사일, 활주로, 무기체계를 전개해 영해를 공유하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며 정기적으로 항모 전단과 항공 부대를 남중국해에 전개해 왔다. 여기에는 중국 관할 ‘영해 12해리’를 관통하는, 미국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라는 다소 위험한 군사 작전이 포함된다.

특히 지난주 중국의 대만해협 상공 진입에 맞선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훈련 수준은 트럼프 시절의 그것을 뛰어넘는 규모여서 중국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자국 영토 침범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이를 무시하는 미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맞서면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일상적으로 잠복한 상황이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선 출마 당시, 바이든은 이 지역 상공을 중국 항공기들이 날아가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 더불어 ‘태평양의 화약고’ 중 나머지 하나에 해당하는 센가쿠열도가 있다. 도쿄 남서쪽 1,900km 해상의 무인도 무리로, 1972년부터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은 댜오위다오(조어도)라고 부르며 자국 영토라 주장한다.

이곳은 태평양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 해군 7함대 사령부와 미 주력 전투기를 보유한 가데나 공군기지가 방어하고 있다. 여기에 미군과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갖는 일본 자위대 전력 역시 집중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 지역을 위협할 가능성은 없다.

그 반대로 중국 관점에서 미일 군사력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 센가쿠열도이다. 실제 지난 27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는 핵심 관심사였고, 당시 바이든은 “미일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센카쿠열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대응 방식은 이전과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칼 슈스터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먼저 신속하게 행동하고 결정한 다음 파트너를 물색했다”면서 그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파트너를 찾고 나서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바이든 정부는 먼저 대만, 일본 나아가 필리핀 등 태평양 이해 당사국들과의 동맹 관계를 트럼프 이전으로 복원한 뒤 이 체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이든 “동맹 우선, 이후 행동” 기조 확립
취임 초부터 연일 미중 갈등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내부에서 새로운 대중국 접근법이 나왔다.

미국 국가안보의 실무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시각 29일 미국평화연구소(USIP) 주최의 화상 세미나에서 ‘첫째 체제 미 내부 문제 우선 해소, 둘째 동맹 규합, 셋째 기술경쟁, 넷째 행동 준비‘라는 단계별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설리번식 해법에 따르면 미국이 우선 수행해야 할 일은 미국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정비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을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일이 최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설리번은 트럼프 체제에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중국이 민주주의의 한계를 거론하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우위를 홍보하고 있어 “이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리번은 동맹 규합을 제안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기존 동맹들과의 관계를 복원할 경우 군사적 수단 이상의 대중국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자유와 번영이라는 미국식 비전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설리번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25%인 데다 동맹과 합치면 과반을 차지하므로 충분한 레버리지(억제 효과)를 확보하는 셈”이라 보았다.

세 번째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다. 미국이 이미 앞서 있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격차를 확실히 벌려 중국의 추격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설리번은 이를 위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주장한다.

네 번째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도전에 맞서) 행동할 준비를 하고 대통령부터 전 세계 대사관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신장과 홍콩 인권 문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등 각각의 사안별로 행동에 나서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선 행동 후 동맹’ 기조를 내세운 트럼프 전임자의 대중국 해법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바이든식 ‘선 동맹 후 행동’ 전략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기조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지시각 29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과거 행정부가 시행한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미중 무역합의를 예로 들며 “앞으로 미국은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소통할 것”이라 말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이처럼 수정된 전략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에 관해 28일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새 정부가 중국 측과 함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에 주목하고, 이견을 통제하고,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관영 중국망이 보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우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중미 양국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고 양군 관계 역시 많은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중국 억제는 불가능한 임무이며 종국에는 제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지난 1월 26~27일, 중미 양군은 미군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발굴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중국이 인도주의 영역에서 미국의 관심사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에 대해 “중국 측과 함께 충돌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여,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