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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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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 최마
  • 승인 2021.06.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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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름 늦어도 추석 전 지급案”...李 “지체할 이유 없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최마 기자] 여권에서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름 지급 가능성에 대한 기대까지 나오는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권 후보들 관심”...여름 지급 가능성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민주당 지도부와 여권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곧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재정 주문에 이어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31일 페이스북에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이 이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올해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 등에 힘입어 올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9조원이나 늘어난 것. 재정 당국은 이 추세라면 연간 기준 전년 대비 17조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여권이 늘어난 세수를 근거로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할 경우 그간 재정 부담을 근거로 유보 태도를 보였던 기재부나 반대 태도를 보였던 야권이 기존 태도를 마냥 고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관심사는 민주당이 주도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 규모다. 

지급 시기와 관련, 민주당 안은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으로 좁혀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도 이전처럼 가족을 기준으로 하자는 안과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규모를 보면, 우선 기준이 되는 것은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당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천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근거로 국민 1인당 25만원이면 12조7천억원, 30만원이면 15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중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과 연초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두가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이미 1차 추경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원 조달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추가 세수를 17조원으로 예상하더라도 이미 1차 추경 편성 당시 발행한 국채가 9조9천억원어치에 달한다. 추가 추경을 30조 이상 규모로 편성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청 5월 확대간부회에서 간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재명 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5월 확대간부회에서 간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재명 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지사, “지금이 가장 빠른 때, 지체할 이유 없어”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결단”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므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썼다.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 규정한 이 지사는 그, 효과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한 사실을 들면서, 이는 “그만큼 지역화폐의 효능감이 크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이 지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면서, 이는 우리 국민들이 “위기의 와중에도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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