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21:04 (월)
[기고] 러시아의 새 내각,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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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러시아의 새 내각,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 김진욱 업로드
  • 승인 2020.02.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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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철의 국제정치 바로알기
[ 이미지]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는 신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 ☛ 맨 좌측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닮은 분은 유임된 부총리 유리 보리소프이고 그 옆은 신임 부총리 드미트리 그리고렌코이다.
[ 이미지]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는 신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 ☛ 맨 좌측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닮은 분은 유임된 부총리 유리 보리소프이고 그 옆은 신임 부총리 드미트리 그리고렌코이다.

신현철/국제정치완전정복 대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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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각은 국가정책 집행 기관이며, 그 구성은 2020년 현재 대표 총리(1명), 제1부총리(1명), 부총리(8명), 그리고 행정 각료(21명)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각으로 총리 부서 10명 중 7명이 교체되고 3명만이 유임되었으니 완전히 ‘물갈이’가 된 셈이다. 그리고 총 21명의 장관 중 9명이 교체되었다. 절반 정도는 ‘물갈이’된 것이다.

[이미지 1] 러시아의 신임내각 인물 구성도 ☛ 노란 줄은 신규 등용된 인사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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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각 교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에 관한 여러 논평 중에 가장 뛰어난 분석 기사라고 판단이 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번 개각이 ‘혁명’이 아니라 발전적 ‘진화’라는 견해다. 어떤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주1) 러시아에서 뭔 일만 터지면 “독재자” 푸틴이 정권연장을 위해 술책을 부리는 것이라며 괴성을 지르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가짜 삐꾸 러시아 전문가들에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한 병 박카스 같은 시원함을 주는 글이다. 러시아 매체 세이커(Saker)다.

그들의 분석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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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이번 개각은 수적으로 적지 않은 교체라는 점이다. 대폭의 내부 공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이번 개각은 러시아 실로비키 권력 내부의 대립하는 두 축인 대서양 통합 블록(Atlantic Integrationist block)과 유라시아 주권 블록(Eurasian Sovereignists block)이 ‘절충’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대서양 통합 블록의 상징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가 내각에서 배제되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The Security Council of Russia) 부의장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재무부 장관에 메드베제프와 한 라인인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가 유임되었다는 사실은 대서양 통합 블록이 크렘린에서 아직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안톤 실루아노프는 어쨌거나 이전 내각의 제1 부수상에서 밀려나 장관으로 ‘좌천’되었고, 대신 주권 블록의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Belousov)가 경제정책의 헤게모니를 움켜쥐었다는 사실은 실로 ‘대단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지 2] 제1 부수상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Belou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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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우소프는 러시아 특유의 ‘정갑경을(政甲經乙)’ 국가 주도 자본주의의 주창자이다. 아무리 힘센 기업과 자본가일지라도 그들 이익이 국가 보편 이익 혹은 러시아 국민 이익과 충돌할 시에는 국가와 국민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제조산업이 공동화되고 극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온 국민이 거렁뱅이가 되고 급기야 절망의 홈리스들만이 거리를 좀비처럼 방황하는 미국의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좀비자본주의’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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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주권 블록의 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는 기본적으로 “[대서양] 적들의 환형 고리” 속에 러시아가 둘러싸여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경제부처 내부에서 그만이 유일하게 크림반도 병합을 찬성했다. 그는 ‘대서양 통합주의자들’로 득실거리는 재무부 및 경제 부처에서 그간 푸틴 대통령이 지지해주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 노력해 내부의 의도적 방해를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벨로우소프는 날개를 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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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미하일 미슈스틴 대표 수상 또한 벨로우소프와 대동소이한 경제발전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미슈스틴은 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러시아 조세체제 개혁을 위해 많은 기술적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인물이었고 또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가 수상으로 발탁된 데에는 그러한 업적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전적으로 라인만 잘 타서 수상이 된 게 아니다. 이 둘의 조합으로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관건이다. 러시아의 공식 “경제블록”이 이제까지 러시아 국민의 소득 증대를 우선순위로 잡은 적은 없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적은 없었다. 제각기 각자도생으로 먹고살라고 버려둔 측면이 강하다.

이행된 자본주의에 편승해 큰돈을 번 사람도 많고 과거 공산주의 시절보다 모든 게 풍요롭고 자유로워졌다고 환호하는 사람도 많지만 역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제는 전자의 집단보다는 후자의 집단에 더 눈길을 주겠다는 것이 이번 개각이 가지는 의미 중 하나라고 본다. 아마도 많은 러시아 국민의 아래와 같은 요청에 응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푸틴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국민은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 생활 형편이 향상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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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이번 개각은 해당 부서 영역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테크노크라트들이 배치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 행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부패 러시아”에서도 이제는 ‘줄’이나 ‘빽’보다는 ‘실력’에 따라 출세한다는 ‘현능주의(賢能主義, meritocracy) 원칙을 구현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 후견과 뇌물과 부패가 하나의 ‘제도’처럼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러시아 사회의 문화 풍토를 감안해볼 때, 이는 상당히 긍정적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윗물이 맑아지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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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이번 개각에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은 불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와 국방부장관으로 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igu)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증명해준다. 즉, 이제 러시아 내부의 권력 역학관계는 주권 블록이 우위를 점하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그리하여 메드베제프나 실루아노프 같은 대서양 통합주의자들이 러시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그들을 알라딘 램프에 가두어 두고 대신 정치/군사적 차원을 넘어 경제/금융/문화사상까지도 변화를 주어 ‘러시아의 전방위적 주권화(full sovereignization of Russia)’로 가기가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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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는 세이커의 낙관적인 견해에 무조건 찬동할 수만은 없다.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현행 러시아 헌법은 옐친 때 만들어진 것으로 서구식 다당제 대의 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것이어서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푸틴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의존해 그냥저냥 유라시아 주권파들이 안정적인 권력 지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영원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이 세력 간 조정도 해주고 교통정리도 해주면서 마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처럼 최전방 공격수가 되어 환상적 개인기를 보여주며 스타 플레이를 펼쳐왔지만 포스트-푸틴(post-Putin) 시기가 닥치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대서양 해상세력이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니다.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당제[야당]의 ‘개구멍’을 타고 베네주엘라의 후안 구와이도 같은 자를 파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심층국가나 표면국가를 가릴 것 없이, 서구 글로벌 조폭패거리들이 탈도덕적/탈율법적 초절정 패륜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고 가슴 속에 각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푸틴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레짐체인지 색깔혁명을 시도해왔다는 점이다. “인권/민주주의” NGO, 퍼시 롸이어트(Pussy Riot) 등을 동원해 사회 내파전술을 통해 러시아를 부식시키려는 그들의 방책은 아직도 유효하다(아마도 유센코 이래로 우크라이나가 전복되는 과정을 보아왔으니 그들이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헬렐레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지금처럼 자본주의 소비 향락 가치에 파묻히거나 데카당스한 서구 게토 저질문화에 젊은이들이 조금씩 빨려드는 상황은 대단히 위험한 징조라고 볼 수 있다. “자유로운” 서구에 대한 동경과 환상이 소련 붕괴를 촉진한 집단심리적 원인 중 하나가 되었듯이, 혼을 빼내고 뇌를 스펀지처럼 공동화시키는 ‘문화전쟁’에서 무방비로 임한다면 러시아의 장래가 급속히 어두워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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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정치/군사/경제 구성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신의 구성물’이기도 하다. 남의 식민지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모욕과 경멸을 당해도 희희낙락하며 살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정신과 혼을 정성스레 가다듬고 예리하게 만들어 최종병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지금같은 세계체제 속에서 살아가는우리가 가져야 할 미덕이다. 고결한 정신이 없으면 ‘욕망의 고깃덩어리’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러시아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푸틴 대통령이 퇴임하기 이전에 혹은 그가 권력의 고삐를 쥐고 있는 동안에 전혀 러시아적이지 않은 가짜 민주주의의 제도적 갑각을 벗었으면 좋겠고 또 정신문화적으로도 스스로가 개척한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미지 3]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前)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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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니 양자 사이에 미묘하게 흐르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푸틴 대통령은 1952년생으로 현재 67살인데 그간의 과도한 정무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이렇게 보니 이 양반도 많이 늙어 뵌다! 세월이 흘렀으니 당연한 일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조각에서 배제된 메드베제프에게 뭔가 미안한 듯한 불편한 얼굴로 아래를 응시하고 있는 반면에 메드베제프는 “그래, 나 빼고 어디 잘되나 보자!” 뭐 이런 반항적 뉘앙스를 던져 주는 얼굴을 하고 있다. 청춘의 시기에 서로 만나 인연을 맺은 그들이 국가운영을 두고 서로 갈 길이 다르다 보니 생기는 일이 아닌가 싶다. 90년대 러시아에 유입된 서구 자유주의의 썩은 물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러시아 정치에 ‘대서양 통합주의’라는 거대한 악성종양을 남겨주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오늘날의 크렘린 정치에서도 이렇게나 불편하게 목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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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러시아는 병(病)에 들지 않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유기체의 건강은 원활한 기(氣)의 순환에 기반을 둔다. 러시아라는 국가 유기체의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떤지 러시아 국민이 진지하게 진단해보고 ‘정치의학’적 차원에서 서로를 붙잡고 처방을 토론해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모바일 게임하는 시간 좀 줄이고 보드카 마시는 시간 좀 아껴서 이번 개각의 의미를 논하고 공동체가 갈 방향을 삼삼오오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엘리트주의에 반대한다면 엘리트 아닌 어중이떠중이들끼리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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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각에 등용된 신규 관료들의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총리 부서: 총 10명
(신임 총리 – 7명)

12대 총리 / 미하일 미슈스틴(53) Mikhail Mishustin. ☛ 미하일 미슈스틴은 연방 세무 서비스(Federal Tax Service) 업무에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작업 시스템을 변경하여 ‘감사’에서 ‘분석’ 작업으로 초점을 이동했다. 미슈스틴은 수많은 혁신을 시작해 주민과 세무 서비스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2) 주3)

 

제1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60) Andrei Belousov ☛ 벨로우소프는 러시아 특유의 ‘정갑경을(政甲經乙)’ 국가 주도 자본주의의 기획자다. 그러나 ‘대서양 통합주의자’가 득실거리는 재무부 와 기타 경제 부처가 그의 경제 노선을 방해하고 있다.

 

<일반부총리>

드미트리 그리고렌코(41) Dmitry Grigorenko ☛ 미하일 미슈스틴 라인의 사람이다.

 

빅토리아 아브람첸코(44) Victoria Abramchenko

 

알렉세이 오베르츄크(55) Alexei Overchuk ☛ 미하일 미슈스틴 라인의 사람이다.

 

마라트 쿠스눌린(53) Marat Khusnullin

 

드미트리 체르니센코(51) Dmitry Chernyshenko

 

(유임 총리 – 3명)
유리 보리소프(63) Yury Borisov
타티아나 골리코바(53) Tatyana Golikova
유리 투르트네프(63) Yuri Trutn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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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총 21명)
(신임 9명)

문화부 장관 / 올가 류비모바(39) Olga Lyubimova ☛ 류비모바는 저널리즘과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알렉세이 2세 총대주교(Patriarch Alexy II)의 일생을 그린 영화를 제작하는 등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개-통신-매스미디어 장관 / 마크수트 샤다예프(40) Maksut Shadaev ☛ 샤다예프는 디지털-통신회사 로스트텔레콤(Rostelecom)에 근무하며 엔지니어로서 활동해왔다.

 

경제발전부 장관 / 막심 레셰트니코프(40) Maxim Reshetnikov ☛ 레셰트니코프는 전(前) 페름(Perm) 지방 주지사였으며 모스크바 행정도시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등 행정실무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는 2017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최고협의회 위원이 되었다. 젊지만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대단히 진취적이고 야심만만한 위인이다.

 

교육부 장관 / 세르게이 크라브초프(45) Sergey Kravtsov ☛ 크라브초프는 수학 및 정보학 교사로 일해 왔다. 동시에 그는 러시아 교육 아카데미와 교육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경력 전반에 걸쳐 교육행정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는 2013년에 러시아의 교육 모니터링 기관인 로조브나드조르(Rosobnadzor)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가 재직한 동안 이 기관은 러시아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가 되었다. 이 기관은 현재 전국 고등학교 졸업시험, 일반 교육시험 및 각급 학생들을 위한 연례 표준 시험을 총괄하고 있다.

 

보건부 장관 / 미하일 무라스코(53) Mikhail Murashko ☛ 무라스코는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다. 전임자가 실패한 러시아 병원 시스템 개혁의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법무부 장관 / 콘스탄틴 츄이첸코(54) Konstantin Chuychenko ☛ 츄이첸코는 전(前) 총리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Dmitry Medvedev)와 레닌그라드 국립대학 법학부 동기이다(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그는 메드베제프가 이사장이었던 러시아 최대 에너지 국영기업 가즈프롬(Gazprom)에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메드베제프 행정부 시절 핵심 인사로 정무를 관할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박철언 같은 존재였다.

 

노동-사회부 장관 / 안톤 코티야코프(39) Anton Kotyakov ☛ 코티야코프는 2014년 모스크바 행정도시 재무 장관을 거쳐 중앙정부 재무부 부장관으로 재임해 활동해온 전형적인 테크노 관료다. 딱 봐도 ‘모범생’처럼 생겼다.

 

교육과학부 장관 / 발레리 팔코프(41) Valery Falkov ☛ 법학 교수 출신인 그는 튜먼(Tyumen) 지역 두마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2018년 12월 과학 및 교육 부문 대통령 자문단회의에 결합해 활동해오고 있었다.

 

체육부 장관 / 올레그 마티신(55) Oleg Matytsin ☛ 마티신은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 회장이었으며 탁구 선수로도 활동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7권의 저서와 80편 이상 과학 논문을 집필한 학자형 인물이기도 하다. 러시아 체육계는 2014년부터 국가 대표 선수들의 “도핑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터라 국제적 차원에서 러시아 스포츠의 명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를 떠맡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임 장관 – 12명)
★ 외교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 국방부/ 세르게이 쇼이구 Sergey Shoigu
재무부/ 안톤 실루아노프 Anton Siluanov
내무부/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Vladimir Kolokoltsev
에너지부/ 알렉산드르 노박 Alexander Novak
재난관리부/ 예브게니 지니체프Evgeny Zinichev
농업부/ 드미트리 파트루세프 Dmitry Patrushev
산업통상부/ 데니스 만투로프 Denis Manturov
주택건설-공공사업부/ 블라디미르 야쿠세프 Vladimir Yakushev
극동-극지방 개발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Alexander Kozlov
천연자원-환경부/ 드미트리 코빌킨Dmitry Kobylkin
교통부/ 예브게니 디트리크 Evgeny Ditrikh
북코카서스 담당부/ 폐지됨
_____________________

 

후주

주1)
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thesaker.is/the-new-russian-government-a-much-needed-evolution-but-not-a-revolution/
January 22, 2020
「The new Russian government: a much needed evolution but not a revolution」
by THE SAKER

 

주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aa.com.tr/en/world/profile-who-is-mikhail-mishustin/1704849
16.01.2020
「PROFILE – Who is Mikhail Mishustin?」
: Head of Russian Federal Tax Service Mikhail Mishustin confirmed by parliament as new Russian prime minister
by Elena Teslova

 

주3)
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themoscowtimes.com/2020/01/27/how-mikhail-mishustin-rose-to-the-top-old-ties-savvy-and-a-knack-for-systems-a69052
Jan. 27, 2020
「How Mikhail Mishustin Rose to the Top: Old Ties, Savvy and a Knack for Systems」
By Evan Gershkovich, Pjotr Sauer and Jake Cordell

 

이미지 출처

[최상단 이미지]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는 신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
☛ 맨 좌측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닮은 분은 유임된 부총리 유리 보리소프이고 그 옆은 신임 부총리 드미트리 그리고렌코이다.
https://news.cgtn.com/news/2020-01-22/Russia-gets-new-government-in-what-Putin-calls-major-renewal–Nsfyhhiire/index.html

 

[이미지 1]
러시아의 신임내각 인물도
☛ 노란 줄은 신규 등용된 인사를 표시한 것이다.
BBC facebook

 

[이미지 2]
제1부수상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Belousov)
https://www.streetinsider.com/ETFs/Russia+gets+new+government+in+what+Putin+calls+”major+renewal”/16354340.html

 

[이미지 3]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前)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https://www.kommersant.ru/doc/4235209?from=main_1

 

덧붙이는 글 | 필자는 국제정치완전정복(완정넷) 대표작가로 이 글은 https://wanjeong.net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글쓴이: 신현철
국제정치완전정복 대표작가, 국제정치 분석가
지정학적 연구 분석틀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이면을 파헤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유라시아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여 ‘전통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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